2021. 10. 26(화)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2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0.1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15

Ⅰ. 주요내용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21.3~’26.2)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국 3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자부담 175백만원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15.4~자금소진시)    : 700백만원

‣ 코로나 19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회되어 특례보증 대출 수요가 증가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 재원별 : 시비 700백만원

3.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5.9~’24.8)	: 30백만원

‣ 메르스, AI 등 식품 및 기후변화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조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시스템 개발 지원

※ 재원별 : 국 602백만원  시 30백만원. 기타 20백만원

4.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17.9~’24.2)	: 50백만원

‣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기타 70백만원

5.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18.10~‘23.2)	: 90백만원

‣ 기업 맞춤형 최적화 설계·해석지원,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신기술 보급등 장비의 공동활용으로 개별 기업 경쟁력 제고

※ 재원별 : 국 400백만원  도 40백만원  시 90백만원  기타 350백만원

6.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12.1~계속)	: 169.2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1,800백만원. 도 1,260백만원. 시 169.2백만원

기타 370.8백만원

7.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19.1.~’23.12.)	: 1,239백만원

‣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서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 2020년 사업 재원별 : 국 3,300백만원  도 580백만원 시 1,358백만원

⇒ 시비 1,358백만원 내역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1.239백만원(출연금)/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조명ICT연구원 : 119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기업지원 재료비

8.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21.4~’23.12)    : 700백만원

‣ XR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300백만원 시 700백만원

9.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20.1.~계속)	: 100백만원

‣ 2019년 5G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설치한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재원별 : 시 100백만원

10.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07.1~계속)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 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800백만원  시 150백만원  기타 350백만원

1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19.4~‘23.12)	: 660백만원

‣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 재원별 : 국 868백만원  도 440백만원  시 660백만원

12.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25.4백만원

‣ 경제주체인 중장년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거점 창업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재원별 : 국 127백만원,  시 25.4백만원

13.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 4,555.5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재원별 : 시 4,555.5백만원

14.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21~ )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장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후대에 전수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15.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19.5~’23.3): 100백만원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재원별 :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16.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22.1~22.12)       : 25백만원

‣ 주얼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부족으로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재원별 : 도 25백만원  시 25백만원

Ⅱ. 심의안건 목록(2022년도 출연금 요구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0 재원별 배분내역 (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 타)
계	16개 사업	24,432.6	10,397	3,645	9,054.8	1,335.8
1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운영 지원사업	600	300 (50%)	50 (8.3%)	75 (12.5%)	175 (29.2%)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일자리 정책과
2	소상공인 보증 지원사업	700	-	-	700 (100%)		전북신용 보증재단	“
3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652	602 (92.3%)	-	30 (4.6%)	20 (3.1%)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성장 동력과
4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1,170	1,000 (85.4%)	50 (4.3%)	50 (4.3%)	70 (6%)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5	엔지니어링설계 지원센터 지원사업	880	400 (45.5%)	40 (4.5%)	90 (10.2%)	350 (39.8%)	전북 테크노파크	“
6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3,600	1,800 (50%)	1,260 (35%)	169.2 (4.7%)	370.8 (10.3%)	전북 테크노파크	“
7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설립	5,238	3,300 (63%)	580 (11%)	1,358 (26%)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8	XR 소재부품 장비 개발지원 센터 구축사업	3,000	2,000 (50%)	300 (15%)	700 (35%)	-	전북테크노파크	“
9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100	-	-	100 (100%)	-	전북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
10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300	-	800 (61.5%)	150 (11.5%)	350 (27%)	ECO융합 섬유연구원	“
11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육성사업	1,968	868 (44.1%)	440 (22.4%)	660 (33.5%)	-	ECO융합 섬유연구원	“
12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152.4	127 (83.3%)	-	25.4 (16.7%)	-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
13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4,555.5	-	-	4,555.5 (100%)	-	익산문화 관광재단	문화관광 산업과
14	(재)백제세계유산센터운영	266.7	-		266.7 (100%)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역 사 문화재과
15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운영사업	200	-	100 (50%)	100 (50%)	-	전북 테크노파크	보 석 박물관
16	주얼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50	-	25 (50%)	25 (.50%)	-	전북 테크노파크	“

Ⅱ. 검토의견

∎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 사업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에 원광대학교로 선정된 사업(2021. 3. 16)으로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에서 2021. 3월부터 2025. 2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억(국비 15억, 도비 2억 5천, 시비 3억 7,500만원, 자부담 8억 7,500만원)중 2022년에는 사업비 6억원중 시비 7,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사업은 일자리발굴 및 매칭등 적극적 취업지원, 경력개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등 가양한 사업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일자리 발굴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등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학 졸업 2년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일자리발굴·매칭과 취업지원 강화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으로 2022년 7,500만원 출연은 타당하다 할 것임.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해당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를 근거로 2015년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0억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출연이 없었으며, 2021년 전액 시비 5억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에도 전액시비 7억원을 출연하는등 총 규모 57억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신용 4등급이하 관내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영업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년 1%~최대 5%로 대출기간 5년간 이내 3천만원을 한도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2022년 7억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원대상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호에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개월이상 주소와 사업을 두고 있는 자로서 (이하 생략) 로 되어 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동 내용이 없고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에 “그 밖에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익산 거주와 사업장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출연심사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출 개    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020.1.8., 2021.4.5.>

1. 지원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최        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21.4.5.>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 지원대상,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2015. 9월부터 2024. 8월까지(9년중 7년차)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점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 신소재 및 진단 시스템 개발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방역을 현장 신속진단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 보건의 안전 확보하고자 2015년부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연구소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53억 2,800만원이며, 국비가 48억 7,800만원, 시비 매년 2천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을, 원광대가 1억 8,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며, 2022년도 시비 3,000만원을 출연하게 됨.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 출연을 통해 재난형 인수공통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4. 한방심신 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7. 9 ~ 2024. 2월까지(7년차 사업)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3400만원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 첫해인 20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출연이 없었으나 2018년부터(2년차) 6년간 매년 5,000만원씩 3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체계를 이용한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치료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한의학을 기반으로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을 위하여 출연 협약기간 7년중 6년차인 2022년도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 5천만원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5.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8. 10부터 2023. 2월까지(5년중 5년차)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소 기계 기업 맞춤형 설계·해석 기술지원과 설계 프로그램 공동 활용 지원, 엔지니어링 설계교육”으로 개별기업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절감을 통해 제품개발 역량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44억 4,000만원중 국비가 21억 4,000만원, 도비 2억 2,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 민자 15억 3,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며, 1~2년차인 2018~2019년도 각각 1억 3000만원씩 2억 6,000만원, 3년차 2020년 1억 1,000만원을 출연한바 있고, 4년차와 5년차인 2021년과 2022년는 각각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 출연(9,000만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최적화된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신기술의 보급, 활용교육과 세미나 등 장비의 공동활용으로 개별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제품개발 역량 고도화와 경영효율화는 물론  그간 209명의 인력양성등 효과가 상당하여 출연은 타당하다 할 것임.

6.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당해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비 36억(국비 18억, 도비 12억 6천만원, 시군 5억 4천만원)중 2022년도에는 익산시 1억 6,920만원, 전주시 2억 7천만원, 군산시 8,100만원, 완주군 1,980만원을 각각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그간 당해 사업 추진을 통해 원광대학교에 6개과정 82명, 기업은 81개사가 참여하여 도내 기업과 대학의 협약체결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하고, 일자리 부조화 해결과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22년 익산시 부담액 1억 692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됨.

7.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2019. 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2019년 센터 사업계획에 확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국비 200억. 도비 29억. 시비 67억 9천만원, 현물 3억 1,000만원)으로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익산시에서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인 2023년까지 매년 13억 5,800만원을 년차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인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2억 3,900만원의 출연과 한국조명 ICT연구원에 기업지원 재료비(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900만원등 총 13억 5,800만원을 출연하고자 2022년 예산편성전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국내 홀로그램 콘텐츠개발 및 상용화 전문지원 시스템 부재에 따라 해외기술 의존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조명 ICT연구원에 우리시 출연금 지원을 통해 홀로그램 콘텐츠제작, 품질인증·평가장비 구축,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구현부터 상용화 지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센터 dnsdud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8. XR(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당해 사업은 총사업비 83억 2,700만원(국비 48억, 도비 7억 5천, 시비 22억 7천, 기타 5억 7백만원)으로 2021. 4 ~ 2023. 12월까지 3년중 2년차 사업으로 실감콘텐츠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2022년 시비 7억을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출연을 통하여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신산업 생태 조성은 물론, 홀로그램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이 예상되어 3년중 2년차인 2022년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 됨.

9. 익산역 5G 기반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익산역 광장에 전액 시비 1억을 투입하여 홀로그램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홀로그램 콘텐츠 전시 및 운영을 통한 체험 기회 제공으로 홀로그램 산업 선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2년 운영비 1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본 출연 심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익산시의 홀로그램산업 선도 이미지 구축, 관광서비스 질 향상 등에 많은 효과가 예상되어 출연 심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2021년에는 출연심의는 완료하였으나, 실제 출연은 없었음.

10.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되어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총 21억원을 출연한바 있음.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R&D를 통한 신소재·공정기술 개발보급, 인력양성, 마케팅 정보지원과 연구원 인프라를 이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과 섬유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멘토링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ECO융합섬유연구원을 통한 섬유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을 생산하여 16개사 774건, 시험분석 3개사 7건 지원, 62개사 생산관련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 개발역량 강화에 4개 사업 5개사에 대하여 지원하여 맞춤형 기업지원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2022년 사업비 13억원에 대한 재원부담액을 살펴보면 도비 8억,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3억 5,000만원을 각각 분담(출연등)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현장애로 해결, 창의적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 생산·시험분석 지원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매출신장에 도움이 예상되어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1억 3,000만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1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2019. 2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19억 9,700만원(국비 292억 1,000만원. 도비 45억 7,900만원, 시비 68억 6,800만원, 민자 113억 4,000만원)으로 5년차 사업중 익산시에서는 1차년도인 2019년에 24억 8,100만원을, 2차년인 2020년에는 23억 8,860만원을, 3차년도인 2021년에는 8억 7,240만원을 출연하였고, 4차년도인 2022년에는 6억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전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 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3개분과 9개 과제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3,300㎡의 기술개발지원센터 및 연구장비 6종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됨.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를 출연하여 섬유 관련 기업들의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성능평가 시스템 등의 구축에 상당한 도움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0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6억 6,0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2.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3년중 1년차)

본 사업은 2015. 5월 중소기업청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에 공모 및 선정되어 그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에 최초 사업이 개시된후 3년간씩 총 2회 6년간 매년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출연한바 있고, 2021. 1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2,540만원씩 사업비를 출연하게 되며,

2020. 12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에 재지정되어, 창업공간지원, 청부지원사업연계, 장비지원과 창업교육, 외부전문가 자문, 지식재산권 지원등 중장년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지원과 지역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2021년도 시비 2,540만원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13.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향유는 물론 관광발전 트랜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지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관광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익산문화관광재단에 2022년도 시비 45억 5,5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12월 30일 설립된후 2018. 11. 23일 익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거양에 기여가 상당하며, 당해 재단의 존립 및 그간 추진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그간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대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기금과 운영사업에 203억 5,800만원을 출연한바 있고, 최근인 2020년 32억 6,500만원등, 2021년도에는 29억 4,000만원, 2022년에는 45억 5,550만원등 매년 가파르게 출연금이 확대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한바 있음.

2022년도에는 운영비에 16억 5,850만원, 사업비에 19억 9,700만원, 서동축제에 9억원등 45억 5,550만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2021년도 대비 16억 1,55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참고로, 재단의 사업중 예술인의 거리는 투자 사업비용 대비 그 효과와 당초 사업계획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냉철히 분석하고 사업에 대해 되돌아볼 적기라 판단되며, 활성화가 어렵다면 존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가부 결단이 필요하다 할 것임.

14. [재]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

백제세계유산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5개 자치단체(전북도, 충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가 매년 공동 출연 지원을 통해 2012. 4. 18일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써

재단법인인 백제세계유산센터는 5개 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과 확장등재 추진등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5개 자치단체의 인력 구성을 보면 센터장, 전북도 1명, 충남도 1명, 익산시 1명, 공주시 1명, 부여군 1명과 연구원 5명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우리시에서 총 28억 5,69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에도 2억 6,670만원을 출연하여 사업단 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위와 같이 백제세계유산센터는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출연금 지원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2022년 출연금 지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15.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본 사업은 2019. 5월부터 2023. 3월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22년은 4년차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귀금속 공용장비 24종의 운영을 위하여 전북디자인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9억 3,600만원중 도비 4억 6,800만원, 시비 4억 6,800만원으로 시비 출연은 1년차인 2019년에는 6,800만원, 2년차부터 5년차에는 각각 1억원씩 출연하게 됨.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을 통하여 우리시 전통 특화 산업인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주얼리분야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장비 전문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시제품 개발지원 등을 통하여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지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2022년 1억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되나

그간 출연하여 구입한 장비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귀금속 공용장비가 제대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6. 주얼리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본 사업은 2022.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얼리기업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을 통하여 제품 홍보와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자 전북디자인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에 2,500만원을 신규 출연하려는 것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 8월에 전라북도 등과 신규사업 협의를 마쳤으며, 코로나 19 확산 및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등 주얼리기업 들의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시책과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출연을 통하여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 2,500만원 출연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법 제18조제3항에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관광국에서 제출된 출연 심의안 16건을 검토해 본 결과 2021년 대비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2천만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1억원),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1억)이 감소되었고,

주얼리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2,500만원)이 신규 추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6건 시비부담액 90억 5,480만원이 출연요청되어 전년  78억 4,550만원 대비 12억 930만원이 증가되어 출연 심의에 대하여 세심한 안건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을 세심히 살펴본 결과 2021년 사업계획과 2022년계획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사업기간 및 출연금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총 사업기간, 사업비가 변동 된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안에 사업의 효과나 연속사업의 경우 투자대비 미흡했던 점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매년 막대한 시비를 출연하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투자 비용 대비 그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에 이어진 경제침체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감액등 어려운 익산시 재정에 많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재정운용상 어려움에 직결된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논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금 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